서론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에 서명한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AI 정책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기술 혁신과 규제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개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 결과 보고 의무화 : AI 시스템 개발자들은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 표준 개발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AI 시스템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위험 평가 및 대응 : 연방 기관들은 AI가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사이버 보안 또는 중요 인프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노동 시장 및 소비자 보호 :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AI를 활용한 사기 및 차별적 알고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포함한 78개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회 배경과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 업계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팀 쿡, 순다르 피차이, 샘 알트만 등 주요 기술 기업의 CEO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혁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AI 정책 방향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그리고 AI 칩 수출 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지향하며,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칩 수출 통제
한편,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 칩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제 사회와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유럽연합(EU)의 AI 규제와 대조를 이룹니다. EU는 2024년 AI 법안을 통과시켜 투명성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특정 AI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 완화는 국제적인 AI 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철회는 미국의 AI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