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땡볕 얼차려'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하며 직권남용과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30kg군장을 메고 땡볕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며,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성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1.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유죄 판결이 어떻게 결정되었나?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유죄 판결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에서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인정되며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행위를 지시했고, 학대의 고의성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
